주범 백광석(48살)

백광석은 1973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과 사귀다가 이별 통보를 한 여성들에게 보복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어.

백광석은 2003년 자신과 사귀던 한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집에 불을 질렀고, 7년 뒤인 2010년 다시 찾아가서 살해위협을 하고 폭행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어.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여성을 사귀다가 또 살인미수와 협박을 일삼아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

공범 김시남(46살)

김시남은 1975년생이야.

이 사건의 범인인 48세 남성 백광석은 7월 18일에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46세 남성 김시남과 함께 혼자 있던 15세 중학생을 살해했어.

그들은 범행 후에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인근의 클린하우스에 버리고 도주했어.

피해자는 어머니가 백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할 때마다 증거를 모으는 등 어머니를 안심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씨는 피해자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했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오후 10시 51분 경에 죽은 아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에서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용의자 파악에 나서 사건 당일에 성인 남성 2명이 피해자의 집을 들른 사실을 밝혀냈어.

7월 19일에 김씨는 0시 40분 경에 주거지에서, 백씨는 오후 7시 26분 경에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되었고 7월 21일에 구속되었어.

백씨는 7월 20일에 유치장에서 머리를 벽에 찧으면서 자해하는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를 발견한 경찰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되었어.

제주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

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까지 모두 7명이 참여했어.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

4개 요건은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넷째,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야.

심의위는 백광석과 김시남의 경우 해당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어.

심의위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고 성인 두 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그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어.

심의위는 "피의자들의 인권과 피의자들의 가족, 주변인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존중,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어.

경찰은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야.

앞서 경찰은 백광석과 김시남의 경우 관련 4개 요건 중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두 피의자를 심의위에 회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어.

그러나 경찰은 사흘 만인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점을 들어 두 피의자를 심의위에 회부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