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아 참교육 당해버렸네

ㄷㄷㄷㄷ

최근 꽃뱀에 무고로 고소하는 사건이

너무 많아져서 일관된 진술만 한다고

처벌되는게 아님

특히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이 성립되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에 성립이 되는 범죄임. 따라서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그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인식으로서 충분함.

해당 죄는 허위 신고로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노력을 하게 하며, 특정인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남에게 원한살 짓은 안하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