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회적으로 이슈가된 사건은

사건이 마무리된후 대량으로 명예훼손, 고소전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음

"여론"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악플을쓰거나 별 생각없이 올린 블로그 게시글이

나중에 형사고소가 된적이 적지않다고 함

친구A씨에 대해서 신상유포했던 사람에겐

향후 사건이 마무리가되면 법적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큼

A씨가 죽인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A씨를 비난한 댓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대상 및

손해배상 해야될수도

실명을 쓰지않아도 익명으로 글을써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ex)신발

뭐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했어도

대부분의 게시글이 공익 목적이라고

인정받긴 힘들다고 함

처벌받을 확률이 그만큼 크다는거

참고로 사이버상에서의 허위사실이면

형량이 더쌔짐

최초유포자 뿐만아니라

2차유포자에 해당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함

아직 사건도 수사중이고

결과도 안나왔는데

살인자로 단정지어서 글쓰지말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글쓸때 조심해서 쓰길바람

여긴 회원가입 안해도 글을 적을 수 있으니 본인 IP로 글 안적는게 최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