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개 국민을 상대로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을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어.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식(33)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려 경찰 조사를 받아 왔어.

김씨 측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고소인에 대해서 함구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

김씨는 “고소 주체를 알아야 합의를 하던 사과를 하던 할 텐데 전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고소 주체가 기관이냐, 개인이냐만 알려달라고 물었는데도 수사관이 ‘김정식씨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누구인지는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어.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재인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해.

친고죄는 본인 아니면 기소를 하지 못해.

문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발했으면 기소 자체가 안되거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국민들이 쥐, 닭 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아무리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욕해도 고소당할 걱정은 안하고 살았는데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어.

아예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 고소를 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 되 버렸어.

현재 국민들은 역대 최고로 문재인 정권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해.

고소로 입을 막으려는 좀스럽고 치졸한 행동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