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자

G 번개 0 1,027 2021.04.25 13:14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주인공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던 영화 "더 헌트"

남자 주인공은 이 영화로 2012년 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


이 영화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실제로 발생했었다.





유치원 버스기사 A씨는 어느날 이웃집 9살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고, 당연히 이 사건으로 유치원 버스기사라는 그의 직업도 산산조각


변호사 비용으로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3년 6개월의 형기 중 1년 6개월을 살고 나서야 그가 주장하는대로 그는 무죄석방이 될 수 있었다.




무죄판결을 받은 첫번째 증거.


피해자인 이웃집의 9세 B양은 자신의 피해진술일을 자신이 이사한 날로 증언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그 날, 그 시간 유치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사건의 발생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두번째 증거.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세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했지만 모든 피해사실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피해진술의 신빙성 점수가 38점 중 겨우 7점 밖에 되지 않았다.


어쩔 때는 100번의 행위가 있었으며 어쩔 때는 한번의 행위가 있었다는 등이었다.




결정적인 세번째 증거는 피해아동의 가정불화였다.


B양의 부모와 A씨는 이웃사촌으로 자주 만나 술자리도 가졌었는데

잦은 다툼으로 결국 B양의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자


B양은 그 원인을 A씨에게 찾았고, A씨를 싫어했다는 이야기가

B양의 어머니에 의해 밝혀진 것.





A씨는 무죄판결을 받아 1년 6개월만에 출소했지만


그의 산산조각난 인생은 쉽게 복구되진 않을 것이다.


놀라운건 진술에 일관성이 있었다면 끝까지 남자가 범죄자로 남았다는 사실이다.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개나 주고 재판전부터 이미 가두고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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