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신 보이며 위협한 20대 징역 8월 실형

층간소음 문신 보이며 위협한 20대 징역 8월 실형

G ㅇㅇ 0 1,260 2021.04.24 14:13


현재 층간 소음에 관련해 아래층 사람이 위층에 찾아가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법률상 진짜 처벌받을까?


정답은 '아니오' 야.


하지만 폭언, 폭행, 주거 침입, 문 충격을 주는 행동을 하면 층간 소음 피해자에서 단번에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양산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나 윗집을 찾아가 집 문을 발로 차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어.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

A씨는 지난 2월 밤 자신이 사는 경남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윗집에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했어.


A씨가 손바닥을 흉기로 그어 자해하고, 잠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탓에 해당 집 주인과 식구들은 공포에 질려 충격을 받았어.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어.


층간소음은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윗 집은 아래층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아래층은 윗집이 개념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 층간 소음에 대해 경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 라고 해.


한 경비원은 경비원을 10년 넘게 했지만 층간소음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한 쪽이 이사를 갔을 경우에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답했어.


층간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윗층 조용히 해달라고 욕먹고, 윗층에 인터폰하면 내가 뭘 시끄럽게 했느냐고 욕먹고 아래층에 전달하면 그게 무슨 반응이냐며 또 욕을 먹는다고 해.


경비원들이 층간 소음 이야기만 들으면 치를 떨 만 해.


이번 20대가 층간 소음으로 8개월이나 징역을 받은 것은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 너무 큰 댓가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원래 전과가 있었고 출소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가중 처벌이 이루어 진 것 같아.

Comments

유머 베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
6035 헤어진 남매 강아지 다시 만났을때 반응 댓글+1 G 도리야끼 05.01 35 0 0
6034 일본 정부가 라인 네이버와 분리하려는 이유는 타당하다 댓글+1 G 위크 04.29 42 0 0
6033 특이점이 온 생로병사의 비밀 댓글+1 G 일루미나티 04.25 56 0 0
6032 렉카 동급 수준의 사설 구급차...한국인들 이젠 하다 하다 구급차로 사기침 ㅋㅋㅋ 댓글+2 G 칠성 04.21 71 0 0
6031 낭만있는 외국 벼룩시장! 수납장 비밀공간에 숨겨져 있던 것 댓글+1 G 델마 04.21 60 0 0
6030 돼지고기 갈매기살 이름 유래! 새고기가 아니라고? 댓글+1 G ㅇㅇ 04.15 65 0 0
6029 총선 결과도 그렇고 한국은 이제 좌파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댓글+3 G 하이방가 04.12 133 0 0
6028 6.25 전쟁 필리핀 참전용사를 찾아간 기업 인프레쉬 댓글+1 G 테리보가드 04.11 81 0 0
6027 한국이 요즘 잘하고 있다는 증거. JPG 댓글+1 G 지구멸망 04.07 158 0 0
6026 한국 전설의 이름 김보지, 이보지, 김자지 댓글+1 G 은영 04.07 176 0 0
6025 까르푸에서 숙청당한 펩시 댓글+1 G 블랙록 04.06 103 0 0
6024 한국에서 장기 기증 하면 안되는 이유! 장기 기증 등록해 놓으면 큰일남 댓글+1 G ㅇㅇ 04.03 134 0 0
6023 출산율을 2배나 올렸던 루마니아 대통령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정책 댓글+1 G 카카오 04.03 113 0 0
6022 단백질 고평가, 탄수화물 저평가의 위험성 댓글+1 G 프랑소와즈 03.30 108 0 0
6021 고기 실컷 먹고 살 안찌는 방법 댓글+1 G 더블백 03.25 15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