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나치게 늘린 문재앙 정부, 연금 줄 돈 1000조 돌파시킴

공무원 지나치게 늘린 문재앙 정부, 연금 줄 돈 1000조 돌파시킴

G ㅇㅇ 1 161 04.08 14:30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무엇보다 사무자동화 온라인 업무화로 공무원 숫자 줄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에게 향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연금충당부채)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어.

특히 전년도보다 100조원이 급증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을 고려하면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통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44조7000억원으로 전년(944조2000억원) 대비 100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어.


공무원연금에서 71조4000억원이, 군인연금에서 29조1000억원이 각각 증가했어.

2016년 752조6000억원이었던 연금충당부채는 불과 4년 만에 350조원 가량 늘었어.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시점에 공무원과 군인들이 미래 받을 연금액 규모를 산출한 수치야.

만약 가입자들의 기여금이 부족하면 고용주인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정을 넣어야 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 영향이 컸어.

미래에 줄 연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다 보면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를 반영해 지난해 2.99%에서 2.66%로 조정했어.


이에 자연스럽게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규모만 7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액(100조5000억원)의 70.5%에 달하게 되.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급증세가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현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창출을 약속했고, 매년 약 3만명씩 증원하고 있어.


2018~2020년 3년 동안 증가한 공무원은 9만8000명으로 이는 이명박정부(1만134명)의 10배 가까이 되며 박근혜정부(3만9918명) 때보다도 2.5배 늘어난 규모야.

공무원 수와 수혜자가 급속도로 늘면 연금충당부채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어.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들이 낸 기여금으로 빚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이들 연금이 지금도 적자라서 재정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야.


2016년 2조3000억원이었던 공무원연금 국가 보전금은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군인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도 계속 늘어나는 중이야.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연금 개혁 필요성이 재차 부상할 것”이라고 언급중이야.


그리스는 엄청난 수의 공무원 때문에 결국 경제가 파탄나 버렸어.

공무원을 늘릴수록 국민들은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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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끝까지 naeronam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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