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 자랑스런 업적들. JPG

G 테켄 0 1,502 2021.02.26 14:29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여대에 약대정원 배정 전원일치 합헌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공익에게 현역 선택권 부여

결론 정해놓고 끼워맞추는게 헌법재판소의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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