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관계없음)

문신을 한 고등학생들이 성인인 줄 오인하고 술을 판매한 60대 자영업자가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됨.

숨지기 전 자영업자는 동두천시청, 시의회, 전직 도의원 등을 잇따라 찾아가 억울함을 하소연했음.

자영업자는 지난 4월 신시가지서 음식점을 개업했음. 1차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이 풀린데다 '개업효과'와 자영업자의 평상시 마당발 인맥 등으로 문정성시를 이뤘음.

하지만 지난달 자영업자의 가게에 찾아온 젊은 남자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침. 이 남자들은 큰 덩치에 문신을 하고 있어 남자는 성인인 것으로 오인하고 술을 판매함. 

그렇지만 당시 이 남자들은 주변에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함.

출동한 경찰이 이들의 신분을 조회했더니 미성년자들이었음. 남자는 '성인인 줄 알았다'고 호소했지만 법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음. 과태료는 최근 3개월간의 매출실적을 따져 비례한 규모로 책정됨.

자영업자는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자영업자는 시청과 시의회 등을 찾아가 호소했지만 공직사회와 지역정치인들로서도 '민원을 가만히 들어주는 것' 외에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우한폐렴이 더 악화되고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단행되자 개업한지 반년도 안된 가게는 존폐기로에 몰리게 됨.

울분 속에 지내던 자영업자는 최근 연일 폭음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끝내 숨진 채 발견되버림...

속인 놈들은 놔두고 속임당한 피해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이유는?

세금 쳐 걷으려고 혈안된 문재인 정부가 모른 척 하는 것.

이제는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더 악독하고 자신의 신분을 이용할 만큼 영악함.

미성년임에도 업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한 애들을 강하게 사법처리 해야 마땅하지.

이건 법이 정말 잘못된 거임.

청소년에게 술팔아봐야 남는거 얼마나 된다고 팔겠나?

업주들은 청소년들이 알아서 안와주는게 고마운거다.

속이고 먹은 청소년에게는 아무죄도 묻지않으면서 꼴랑 몇만원 번 업주는 무슨죄가 그리심해서 몇천만원씩 벌금내며 몇달동안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거냐?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자영업자가, 그것도 고의가 아닌 속아서 판매한건데 천만원 과태료라니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