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혼법은 표면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여성이 보호받는 듯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여성을 위한 장치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 법은 여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더 가혹한 손실 구조로 밀어 넣는 함정이다.
가장 먼저, 자산 있는 남자들이 결혼을 회피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결혼하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이혼 시 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이혼을 청구하면 막을 방법도 없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남성들은 결혼 자체를 안 하거나, 법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동거, 비혼을 선택한다.
이제 결혼 시장에는 어떤 남자들만 남을까?
가진 것 없고 오히려 결혼을 통해 뭔가 얻으려는 남자들뿐이다.
자산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책임감조차 희박한 남자들이 결혼 시장에 몰려든다.
사기꾼, 무능력자, 기생형 남자들이다.
그럼 여성들은? 그 틈에서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로 타협한다.
조건 낮추고, 기대 낮추고, 본인 경력도 접는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현실은 무섭게 돌아간다.
애 낳으면 육아는 여성 몫, 경력은 단절되고, 남편은 수입이 시원치 않다.
그러다 결국 이혼을 맞이하면, 법이 여성을 보호해줄까?
아니다. 법적으로 나눌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은 아무 소용 없다.
위자료도 남편 수입 없으면 형식일 뿐이다.
양육권은 준다. 하지만 그게 혜택인가? 아니다. 애 키우는 고생, 비용, 감정노동 전부 혼자 떠안는다는 뜻이다.
결국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이혼법은 철저히 착시다.
극소수의 고소득 남성과 결혼한 여성만이 이득을 본다.
대다수 여성은 이 법 때문에 자산 없는 남자와 결혼하고, 전업과 단절을 감수하고, 이혼하면 빈손으로 나와 애 하나만 끌어안고 살아간다.
법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여자들을 호구 만들고, 결혼 자체를 리스크로 바꿔버린다.
여성은 선택지가 점점 사라진다.
자산 있는 남자는 비혼으로 빠지고, 남은 남자들은 기대 이하다.
그런데도 법은 여자 편인 것처럼 굴고, 많은 여자들은 아직도 그 환상 속에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걸고 있다.
법이 만든 이 현상은 여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삶을 인질로 잡고 착취를 정당화하는 시스템이다.
결혼하면 보호받는다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손해가 보장되는 구조가 여성 앞에 대기하고 있다.
여자에게 유리한 법은 이제 여자에게 가장 위험한 법이 되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