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석열이 해냈다!! 이제 공인중개사 사기치면 처벌당함
나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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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2024.07.05 12:54
너네가 물어줘
부동산:몰랐어 재판부:↗까
복비는 복비대로 받아먹고 사기치던 공인중개사들 이제 처벌당함.
대법원에서 확정난거니까 끝난 케이스.
일단 선례를 만들었으니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
물론 그래봤자 100% 못돌려받음.
재산 전부 아내한테 몰아주고 나 돈 없어요~하기 바쁘니까.
사기꾼들 쥐어짜서 다 토하고 죄값 치뤄야 의미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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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로도 완벽한게 아니긴 한데
임대인 사기치는거 다 알수는 없긴 한데
복비를 그래도 적당히 처먹어야지
몇만원받고 하는거도 아니면서
사고나면 책임없다 하는거 꼴불견이긴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