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민사 손배상 5억 나올까?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민사 손배상 5억 나올까?

G 또또 1 243 2023.12.21 23:14









1. 유시민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검사를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말했음.

2. 유시민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말했음.

3. 202년 7월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음.


1심 법원은 7월 라디오 방송의 경우 '허위인 걸 알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함.

2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해 유죄 판단을 내림.


한동훈은 유시민이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4~8월 3차례에 걸쳐 라디오 방송에서 한 ‘불법 계좌 열람’ 주장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음.

한동훈은 형사 재판이 나오고 나면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유시민에 대한 손배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Comments

G ㅇㅇ 2023.12.21 23:20
이제 민사 시작하겠구나
유머 베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
52 근육 운동만으로도 살을 뺄 수 있는 원리 댓글+1 G 버클리 02.25 216 0 0
51 50만 군인 장병에게 사기친 전라도인 댓글+1 G ㅇㅇ 03.02 186 1 0
50 한국 남자 성폭행 누명 씌운 김치녀와 경찰 댓글+1 G 포세이돈 01.01 313 1 0
49 이세계에 간 박원순 최신 근황. JPG 댓글+2 G ㅇㅇ 2023.12.28 363 0 0
48 대구 원룸 성폭행, 살인 미수 이은빈 사진, 신상 총정리 댓글+1 G 시노 2023.12.20 830 0 0
47 이준석 안철수에게 "밥이 넘어가냐고 이 XX가" 욕설 사건 정리 댓글+1 G ㅇㅇ 2023.12.21 247 0 0
열람중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민사 손배상 5억 나올까? 댓글+1 G 또또 2023.12.21 244 0 0
45 가게 앞 차 빼달랬더니 GTA 찍어버리는 미친 인간 댓글+1 G 헤리엇 2023.12.23 312 0 0
44 아기고양이와 여자 아기의 우정 댓글+2 G 모노 2023.12.13 326 0 0
43 현대 미술의 현실과 예술의 가치 댓글+1 G 가지치기 2023.10.03 474 0 0
42 탕후루 열풍 중인 한국 풍경 댓글+1 G 노박사 2023.10.03 558 0 0
41 유부녀와 사귀다 이혼하면 남편에게 위자료 줘야함 댓글+1 G 고흐 2023.10.07 588 1 0
40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식당이 계속 생기는 이유 댓글+1 G 마캄브 2023.10.07 530 0 0
39 반일이 왜 정신병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짤 댓글+1 G 아보카도 2023.10.11 469 0 0
38 더욱 더 진화해버린 K-핫도그 댓글+1 G 고흐 2023.10.19 48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