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민사 손배상 5억 나올까?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민사 손배상 5억 나올까?

G 또또 1 238 2023.12.21 23:14









1. 유시민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검사를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말했음.

2. 유시민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말했음.

3. 202년 7월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음.


1심 법원은 7월 라디오 방송의 경우 '허위인 걸 알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함.

2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해 유죄 판단을 내림.


한동훈은 유시민이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4~8월 3차례에 걸쳐 라디오 방송에서 한 ‘불법 계좌 열람’ 주장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음.

한동훈은 형사 재판이 나오고 나면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유시민에 대한 손배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Comments

G ㅇㅇ 2023.12.21 23:20
이제 민사 시작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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