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좆같은 악법 인터넷 모욕죄 대처법

[만화] 좆같은 악법 인터넷 모욕죄 대처법

34 쉘비 0 4,402 2020.07.30 14:11

 

 





근데 황당한 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유리하고 반대로 양심에 가책 느끼는 케이스가 더 좆될 확률 높음. 

이건 모욕건에 관한 사건이지만 진짜 불가항력적인 사건, 예를들어 쌍방과실 교통사고 같은거에서도 '상대도 얼마나 힘들겠는지 알겠지만', '이 부분은 저도 운전이 좀 미흡했던 거 같은', '다행히 저는 다친 부분은 없지만 상대가 다쳤을지도 모르니 그게 걱정이 되네요' 이딴 소리 전혀 도움 안됨. 


오히려 협조적이거나 온건하게 나오면 최대한 이쪽으로 가해자 특정해도 나중에 일 없을 거 같으니 몰빵시키고 반대로 비협조적이고 지랄하는 놈은 만에 하나 가해자로 특정했다가 나중에 좆지랄할까봐 그런건지 하여간 어수룩 사람한테 죄를 몰빵하는 경향이 좀 있음. 

실제 우리 아버지가 겪은 일인데 저런 식으로 어수룩하게 나오니까 경찰이 해당 내용 조서에 쓰라고 하니 또 그걸 순진하게 쓰셔서 '나 하나도 안 다침 ㅋㅋㅋㅋ' 이거 써주셨더라 ㅠㅠ "아니 아빠 이걸 왜 써줬어요!" 하니까 "? 안 다쳐서 안 다쳤다고 쓴건데 무슨 문제라도...?" 라고 하면서 아무 문제의식 못 느끼시더라. 


(+ 참고로 이 경우 검찰 송치 전까지는 경찰 조서의 경우는 수정 요구할 수 있음)


또 이런 사건도 있었음


성매매 단속 걸려서 경찰서 다 끌려갔는데 실제 행위를 하다가 걸린 사람이 없어서 전부 혐의 인정을 안하니까 

경찰이 제일 마음 약해보이고 불안해하는 사람 몇명만 따로 불러서 담배한대씩 같이 피면서 얼른 인정하면 제일 낮은 형으로 주고 끝낸다는 말에 혐의 인정했더니...

그 인정한 사람들만 처벌받고 끝까지 인정안한 사람들은 다 풀려났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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