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우울증갤러리 여학생과 함께 투신 모의한 애용이

디시 우울증갤러리 여학생과 함께 투신 모의한 애용이

G 트로이 1 1,707 2023.04.17 13:10






실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함께 투신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 도중에 도망갔다고 해.

자살방조죄가 적용될까?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살관여죄(방조)에서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은 없어.
따라서 애용이가 자살루트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알려줬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

투신자살에 실패했다면 미수범이지만 이미 자살했고 사건이 유명해져서 기수범이 되었어.

더 심각한 것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자살 상대방을 먹버하려는 의도로 접근한게 밝혀지고

여학생을 기만해 자살시켰다는 사정이 발견된다면 '단순 자살방조'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자살방조는 1년이상 10년이하 유기징역이야.
위계에 의한 살인죄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므로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이야.

애용이는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것 같아.

Comments

형량 실화? ㄷㄷㄷ
유머 베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
183 입금 후 정지되는 통장협박 이제 법 개정된다 댓글+1 G 마도카 2023.04.11 824 0 0
182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대해적 스트리밍 시대 시작! 댓글+1 G 아이코스 2023.04.14 780 1 0
181 (대림한식) 7천원 라면정식 상차림 보구가~ 댓글+1 G 고든 2023.04.16 928 0 0
180 디시 우울증갤러리 강남 테헤란로 여고생 투신 자살 사망사건 댓글+1 G 타마요 2023.04.17 2378 0 0
열람중 디시 우울증갤러리 여학생과 함께 투신 모의한 애용이 댓글+1 G 트로이 2023.04.17 1708 0 0
178 디시 우울증갤러리 쏟아지는 폭로들 댓글+1 G 로다 2023.04.17 1067 0 0
177 일본 원신 코스어 동반 투신 사건 및 여고생 생전 사진 댓글+1 G 티모 2023.04.17 3682 0 0
176 디시 우울증갤러리 투신 여학생 생전 사진들 댓글+1 G 엘리 2023.04.17 3718 0 0
175 디시 우울중갤러리 투신 여고생 조건만남 글들 댓글+1 G 리바이브 2023.04.17 2560 0 0
174 강남 투신 우울증갤러리 애용 블로그 주소 & 해명글 댓글+1 G 올린 2023.04.17 2893 0 0
173 한국인들이 얼마나 주제를 모르냐면 미국인들보고 멍청하다고 깜 댓글+1 G 연화신 2023.04.20 852 2 0
172 망해버린 나라 베네수엘라 최근 근황 댓글+2 G 몬두크 2023.05.17 1160 0 0
171 남편 구하는 서양 여자 바바리안 VS 한국 여자 댓글+1 G 사과나라 2023.04.26 1155 1 0
170 공무원들이 세금을 훔쳐가는 방법 댓글+1 G 꼬망 2023.05.20 728 0 0
169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 미수 사건 피해자 근황. JPG 댓글+2 G 캐더 2023.05.20 177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