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이다.

---

당초 두 사람은

물에 빠진 윤씨를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적극적인 살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윤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30일 .

이씨는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그러다 오후 8시가 넘어 조씨와 또 다른 공범이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독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수 있다'는 취지의 강요를 했다.

 

수영을 못했던 윤씨는

세 차례나 이를 거절했으나 보다 못한 이씨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한 알려졌다.

생리 중임을 강조하며 물에 들어 갈 수 없다던

이씨가 자진하고 나서자, 결국 윤씨가

뛰어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다.

---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일행은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씨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해서..."라고 밝혔다.

 

* 윤씨는 사망하기 5개월 전 2019년 1월 .

조씨에게 문자를 보내 “은해에게 쓰레기란 말을

안 듣고 싶다. 은해가 짜증 내고 욕할까봐

무섭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가 윤씨를 상대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씨는 피해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며 피해자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

또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

 

검찰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시킨 것과 관련해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앞서 윤씨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리해 달라는

윤씨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

 

 

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이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6월30일 숨졌다.

---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윤씨와 이은해 딸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평소에는 교류하지 않았다.

---

법조계는 이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한다.

윤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윤씨의 유가족 재산도 이씨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

검찰이 유가족 대신 소송을 요청한 것은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단,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양취소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