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사기에 특화된 민족답다

눈뜨고도 당하는 전세이척 강매하는 사기

더 억울한건 위 변호사가 하소연하듯 '형법상 사기'임을 증명하는게 상당히 어렵다는게 문제.

정말 다행히도 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입주민들은 꼼짝없이 잡혀서 그 집에 계속 사는거 말곤 답이 없음.
(그나마 쫓겨나진 않아도 되어서 다행일지도.)

정말 만에 하나 모든게 다 잘풀려도 과연 입주민들이 '손해 배상'을 받아 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이건 형사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또다시 민사 걸어야 함.
다들 돈 빼돌려 돈 없어 배째를 시전할게 당연한 상황.

집을 비싸게 사줘야 하는데서 발생하는 1차 손해.
거기에 취득세같은 세금은 덤.
대출 이자도 계속 감당해야 하고.
혹여나 다른 집 이사가려고 계약금까리 걸어뒀으면, 그것도 날라갔을 것임.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꼬리에꼬리를 무는데, 대응 방법이 없음.

운좋게 집값이라도 오르면 다행인데, 빌라는 잘 안오름.

이정도면 양반이고 대놓고 해쳐먹겠다고 '실입주금' 운운하면서 대출 얼마 받으면 집주인이 이자 2년치 미리 대납해줄것이니 실제 내가 받는 대출에대한 입주부담금을 얼마다 이러면서 꼬시는 경우도 있음.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일정하지 않고, 특히 신축이면 더 시세산정이 어려움.

대출 시 감정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엮이는 모든사람들이 다 리베이트 챙긴다고 보면 됨.

그럼 이 리베이트는 어디서 나오냐고? 시세보다 더 높게받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마진이라 생각하고 나눠먹는거임.

이렇게 1가구 할때마다 몇천씩 떨어지니까.

다음 세입자가 그 가격에 들어오면 그집은 깡통전세로 계속 돌려막는거고 그러다가 터지면 살던 세입자가 억지로 인수하는 결과가 나옴.

이런거 안당하려면 보증보험 꼭 드는게 좋다.
만약 집주인이 블랙리스트면 보험가입 거부되거든.

또 가입되면 보증보험이 해결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