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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차 빼달랬더니 GTA 찍어버리는 미친 인간

G 헤리엇 1 333 2023.12.23 14:23

가게 앞 차 빼달라고 하니 사람 죽이려고 돌진하는 인성

누가봐도 살인미수잖아 왜 벌금형이야

엄청난 변호사를 샀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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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ㅇㅇ 2023.12.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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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형사 사건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게 고의성이다.
여기서 고의성은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성을 말한다.

화가나서 난폭운전을 했고. '고의로' 가게 문 앞을 평행 주차로 막았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을 다치게 할 거라는 고의성으로 연결되진 않거든.

대신 고의든 과실이든 사람 다치게 했으니 민사 배상은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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