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밍이들 안녕.

인터넷상에 돌아다녀보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덕밍이들 좌파 친구나 좌좀들하고 말싸움 할 때 논리로 개쳐바를 수 있도록
지금 이 좌파정부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세상과 복지정책(기본소득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것들)


얼마나 허상이고 개헛소리인지 대한민국 조세제도와 맞물려서 함께 몇자 적어보려해.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쓰도록 노력해 볼게.


그럼 시작.

일단 대한민국은 복지제도가 좋은 나라야.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굵직한 복지제도 외에도 실업급여, 아동수당, 청년통장,
창업지원, 무상급식, 예술가 지원 및 자잘한 복지제도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은 기본소득제도를 추가로 시도하려고 하지. 과연 가능한 일인지 살펴볼까?

지금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씩 공론화 하고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으로 살살 간을보면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걸고 있어. 그들의 계획은 일단은 분기별로 한 30만원씩 주고 최종적으로는 1달에 50만원씩
성인이된 전국민 중에 무직자에게 지원하는 방법을 모의중이야. 

이게 워낙 해외의 유명한 좌파 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라서 야당 대선 후보들도 공약으로 쓰기위해
이리저리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마치 트렌드 처럼 인식이 되어버린거지.


기본소득제가 뭐냐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굶어죽지 않도록 나라에서 돈을 주는 제도야.
이 이론이 힘을받은 시점은 4차산업 혁명으로 AI와 자동화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하면서 부터야.
근데 하필 코로나로 팬데믹이 오면서 재난 지원금을 국가에서 주면서 좌파 정치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타기 하는 중이지.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AI와 무인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 기업들이 망할거야!!게다가 코로나 여파도 봤지??
기본소득제로 국민들에게 소득을 보존해주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거야. 이게 우리가 가야할 정답이야 빨랑 올라타!!

뭔가 존나 익숙한 주장 아니냐?


맞아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가 들고나온 슬로건이 바로 저거야. 처음에 무슨 개떡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냐 싶었지.

소득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키냐? 사람이 일을 하고 경제가 활발해지고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 소득이 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경제논리가 돌아가야하는데 좌파들은 이걸 믿지 않아.


정부 요직에 앉거나 앉았거나 그리고 여당 주축 세력들이 젊었을 때 월북을 모의하고 사회주의 찬양하고 미국 대사관 습격하고 그랬던 인간들인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할 리가 없지.

그짓들 하느라 젊을 때 돈도 제대로 안벌어보고 나이들어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크게 한몫씩들 챙긴게 586 기득권 세력이야. 자기 자식들만 귀하게 키우고 남의 자식들 기회 뺏고 일본 만화 야동 게임 즐겨해놓고 죽창을 들어라~하면서 개돼지들 사육하는게 그들이라고.

그렇게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리고 세금도 올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쥐어주면 그돈을 쓰고 살테니까 그렇게 경제가 돌아간다는게 그들의 논리이지. 

아차!근데 우리나라의 어마무시한 자영업자수와 그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간과한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영업자들은 세금으로 월급 보존해줄게! 쿨한척 하면서 알바생들의 급여까지 나라가 보존을 해주는 촌극이 발생한거지.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리는걸 뜻하는게 아니야.

복지제도로 쓸 돈을 쥐어줘서 소비를 신장하고 경제 성장을 한다는 헛소리거든.

이쯤에서 혹하는 사람들도 있을거야. 그럴싸 한데?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압살하기 위해서 두가지 예시를 들거야.


첫번쨰가 바로 기본소득제를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려고 시범운영을 2년간 했다가 접은 나라가 있어. 
바로 핀란드야.

두번쨰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구조야. 여기서 예를 들고 비교할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좌파들이 물고빠는 두 유럽 국가의 실업률이야. 


먼저 첫번째로 핀란드는 국민 정서나 생활환경이 우리랑 많이 다르기 떄문에 비교대상이 안될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복지와 경제정책에서 배울점이 많은 나라야. 우리에겐 What if(만약에?)와 마루타의 나라거든.

한국에 삼성이 있다면 핀란드엔 노키아가 있었지. 근데 노키아가 망하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게 돼.
삼성전자가 망했다고 생각해봐. 핀란드는 실업급여를 상당히 많이 주는 나라야. 실직한 이전 회사 급여의 80%정도를
실업급여로 최대 1년반 가까이 수령 가능 하거든.

우리나라는 평균 60% 정도를 받는 수준이고, 불과 10년 전만해도 50만원 정도 수준이던 실업급여가 현재는 최소
170~최대 190만원정도로 5개월에서 9개월까지 수령이 가능해. 우리나라도 지급액이 꽤 높은 편이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기금이 심각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핀란드는 노키아 붕괴 이후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급여충들이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본소득제야.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야할 일이 많아. 구직활동도 해야하고 직업 교육도 받아야 하고, 핀란드는 이런 점들과 높은 수급액과 장기간의 수급기간이 취업률을 떨어트린다는 분석을 내놓게 되고

사람들에게 억지로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나 쓸데없는 교육을 시키기 않고, 높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게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어느정도 금액(월60만원)을 깔아주고 구직활동을 압박없이 자율에 맡기면 좀더 취업 시장이 활발해 지지 않겠냐는 아이디어에서 시범적으로 일정군을 선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해.


그로부터 2년이 지났고 팬데믹도 오기 전인 2019년에 핀란드는 이 실험을 중단하게 되지.
이유는 통계가 나왔는데 기본소득이 그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야.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 현황이 핀란드와 매우 비슷해. 요새 기사보면 뭐 단기로 일하고 실업급여 타먹는 수법이 유행한다던지 실업급여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걸 많이들 봐왔을거야.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 할거야.
만약 실업급여도 지급하고 기본소득까지 추가 지원하려는거면 정말 겁이 없는 사람들인거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난다는걸까?
기본소득제 관련 핀란드 얘기는 일단락 지을게.

두번째로 좌파들의 유토피아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및 세금 구조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

미국이고 한국이고 좌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스웨덴을 봐라!!!!얼마나 행복한 나라냐!!!
저기 님들아 미국과 한국은 조세제도를 스웨덴처럼 못해요. 니네들은 다 분열국가잖아. 신뢰도와 융합없이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새로 건설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조세제도가 다르다구요.


자 스웨덴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 스웨덴 좋은 나라야. 실제로 평등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이고.
아이러니 하게도 양성평등이 완벽에 가깝게 실현된 나라인데 그럴수록 과학, 기술, 공학 분야로 나아가는
여자 비율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해.
양성평등이 실현된 나라인데 결과의 평등이 나타나지 않는 다는걸 페미들에게 참교육 시키기 좋은 예시의 나라지.


여하튼 우리가 쫓아가려는 각종 복지제도는 스웨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서 그대로 이식해온게 많거든
국민건강보험이 1890년대에 시작되었고 국민연금이나 아동수당같은 우리한테 최근 도입된 복지정책도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시행을 해왔어.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고 그러려면 세금이 많이 필요하겠지?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나라야.
걔네들은 국공립 학교의 시설과 교육시스템만 봐도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만족을 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는 왜 스웨덴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팩폭을 해보자.
스웨덴은 제조업 강국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랑 비슷해.
얼마나 제조업이 강하면 슈벌 집에서 가구도 혼자 만들어야하는 IKEA같은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겠음.

제조업 종사자가 워낙 많다보니 국가정책이 한 뱡향으로 가기 매우 효과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야.
예를들어 실직을 해도 재취업 등 구직활동이나 직업 훈련도 별도로 어려울게 없는거지.
헌데 그 스웨덴도 현재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가 도래 했어.
다들 알다시피 제조업은 하락세이고 그로인해 실업률이 증가했지. (경제 상황은 가볍게 알아두자 중점은 세금이라)


먼저 조세 구조를 비교해서 잘 살펴봐야해.

우리나라는 기업과 부자들, 그리고 고소득군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야. 중산층 이하의 월급쟁이들,
그러니깐 근로소득자들에겐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아. 정확히 말해서 소득세를 많이 걷지 않아.

수치로 말해주자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은 소득 상위1%가 전체 근로 종합 소득세의 41.6%를 냈어.
어마무시한 수치야. 소득세율은 이미 OECD국가 탑 수준인데 거기서 고소득군의 소득세율을 더 올리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어. 우리같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와닿지가 않지. 1%가 아니니깐.

월급 쟁이들 연말 정산 때 무슨 30만원 환급 받았네 보너스네 하면서 좋아하는 것도 웃기고
50만원 뱉어내야하네 하면서 울상짓는것도 가소로운 일이야.


사업을 해보거나 하다못해 자영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거야.

매출이 늘어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과의 전쟁을 해야돼.

하다못해 본인이 사업을 안해봐도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있으면 세금때문에 고충을 털어놓는걸 주워듣기라도 해봤을거야.

내주변에도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을 했던 지인이 있어.

월매출이 억대를 찍으면서 승승장구 했는데 어린나이에 갑자기 잘되서 아무것도 몰랐던거야.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주고 하니깐 본인이 가져가는 순이익이 알바비 번만큼도 안나와서
절세에 각종 나라 혜택을 알아보다가 스트레스로 병만 얻고 사업체를 정리한 케이스도 있고, 예술가 직종코드의 분도 계신데 작가나 작곡가 같은 부류는 저작권료나 인세같은 것들이 있지.

이런건 불로소득으로 구분되어서 수입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면 어마무시하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

작품이 너무 잘되서 세금을 수억원을 내라고 통보받고 갑자기 법인 회사 차린다고
직원 구하고 회사 차리고 난리도 아니었던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절세를 위해 부자들은 엄청난 세금과의 전쟁을 해야돼.

돈이 많을수록 가진것도 많겠지.

가진게 많을수록 세금문제도 많이 따져야해.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세금을 한번에 많이 털어버리는게 이득이라서
비싼 외제차를 사버리기도 하고, 기부를 해서 감세 혜택을 받기도 해.

아무데도 안쓰고 번돈을 세금으로 많이 뜯길바에야 그게 이득이기 때문이지.

유명 연예인들의 기부에도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긴해.

물론 기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금 혜택과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나도 개인 사업하면서 일반 직장인보다 소득이 좀더 높게 잡혀본적 있는 사업자지만 그것도 한때고 그냥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이 세금과의 전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알아야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국가 정책이 얼마나 신빙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피부로 와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다시 스웨덴으로..(추려서 말해야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다보니 길어지는 점 양해해줘)

스웨덴에서 편의점 알바를 파트타임으로해서 100만원 좀 넘게 번다고 치자.

연봉 15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로 29%정도를 떼어가.

한달에 급여가 120만원정도인데 기타 세금까제 떼어서 실수령액이 80만원 한다고 생각해봐.

헬조선에선 폭동이 일어날거야.

한국에서 연봉 5천만 되도 잘버는거잖아? 한녀들 결혼 상대자로 턱걸이 수준은 되지. 소득세가 20만원정도 낼거야.
거기에 4대보험까지 내고나면 연봉 5천도 한달 실수령액은 350만원밖에 안돼.

문제는 연봉 2000~3000사이의 고졸 이하 근로소득자들이야. 스웨덴식으로 하면 한달 급여 250만원에서 4대보험 한 30만원 떼가고 소득세로 60~70만원정도 떼어가면 한달 실수령액이 150만원정도 되는데 일하고 싶겠니?


자자. 우리는 소득세를 그렇게 떼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처럼 부자들이 세금 많이내고 복지가 늘어난만큼 부자들한테 증세를 많이하면 된다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봉1억 근로소득자만 해도 한달 급여 800여만원중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을 뜯어가고 소득세만 한달에 100만원을내.

연봉 1억이면 뭐 대단해보이지? 그래봐야 한달 실수령액이 650만원이야. 생각보다 별거 없지 않니? 서울 집값을 생각해봐.

부자와 기업들한테 계속 세금을 삥뜯어가면 걔네들이 한국에 있고 싶어하겠니? 너도나도 해외로 빠져나가지.

미국이 삼성한테 러브콜 계속 보내는거 알지?

감세 혜택주고 원하는 모든걸 해줄테니 미국으로 오라고 계속 꼬시고 있어.

트럼프가 코로나 대책으로 망했지만 그전까지 경제를 성공적으로 살려서 특유의 언변과 함께 인기가 고공행진을 했어.
그 이유가 뭐였어? 자국 기업들한테 감세 혜택을 줘서 법인세 등 인하로 굳이 공장을 중국이나 제3국으로 돌리지 않아도 되게 한거야.

그렇게 다시 미국내 공장으로 국내 기업들 불러들이고 그렇게 자국민들, 저학력 제조업 유통업 종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소비를 늘리게 되고 그렇게 경제가 살아난거라고. 그걸 망친게 코로나라서 트럼프는 중국을 미친듯이 증오하고 있겠지.

한국은 이미 기업과 부자들에게 어마무시한 세금을 걷고있어. 이재용이 이건희한테 상속받은 재산이 20조 넘는데 상속세만 11조원 이상을 내야한다고 밝혀지고 있어.

참고로 OECD국가 36개국중에 13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나라가 빚더미인데 국제적인 추세의 상속세 폐지를 할 여유가 없어 우리는. 

지금같은 국가부채 수준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돈이 없다고.

그럼 그 세수를 어떻게 충당해야할까?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야. 곧 스웨덴 드립치면서 야금야금 소득세를 올리려고 할거다.
왜 담뱃값 인상 드립이 갑툭튀했다가 여론 안좋으니까 그냥 아이디업니다 훠훠~하고 한발 물러섰을까?
서민들한테 증세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 뜯어낼 궁리만 계속 연구하는거지. 

요기서 3% 죠기서 한5% 올리고..이라믄 되겠구마잉 아따 난 천재당께!!!더만진당 애들이 사무실에서 증세 입법해야 하니까 지금 조로코롬 짱구들 굴리고 있다고.

근데 스웨덴이 정말 얼마나 평등한 나란지 모르지?

위에 설명한 소득세 비율이 저소득자부터 고소득자까지 아주 평등하게 책정되어있어.

성평등지수도 높아서 여자들이 고위직이나 기술직에 많이 종사 못하는건 유리천장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몸소 보여주는 나라야. 연봉도 호봉제가 없어요 그나라는. 철저하게 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연봉 책정도 매해 다르게 되고
더벌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하면 돼. 일안한다고 해도 뭐라고 안해. 응 알았어 넌 그만큼만 가져가~이러고 마니깐.

딱히 학력이 필요없는 영업직에 종사해도 아침에 애 학교 데려다주고 10시에 출근해서 오후4시에 퇴근하고 학교에서 애 픽업해서 집에 귀가해서 재앙이 외치던 저녁이 있는 삶 누리면서도 한달 월급이 350만원이 넘어요.

각종 세금으로 150만원을 내는데도 불만이 없어요.

삶의 만족도가 높고,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거든.


자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나와요. 바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느냐야.

우리나라는 국방비 지출이 크지. 근데 진짜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
여기서 허경영의 말을 인용할 줄 몰랐는데,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거야. 이말 하나만큼은 정말 맞는 말이야.

여가부 성인지 예산이 올해 34조야. 국방예산이 52조인데 정말 미친 나라가 아닐 수 없어.
온갖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여당과 그의 행정부가 전국민을 상대로 니네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남녀평등해야돼.

이러면서 쓰는 돈이 34조라고. 

국방비와 성인지 예산으로 한해 100조를 쓰는 나라가 어떻게 증세없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지?

이재명은 보도블럭 깔 돈 아끼면 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무슨 행정 시스템을 다 멈추고 기본소득 쥐어줘서 집에서 유튜브랑 넷플릭스만 보고 가상현실로 딸이나 치면서 살라는 소리인거야 저건.

국가예산의 30%를 복지예산에 쓰는 스웨덴, 우리도 복지예산이 미친듯이 증가해서 지금 500조 중에 180조를 복지예산으로 쓰는데
도대체 왜 삶의 질이 차이가 날까? 우리는 급하게 남들 쫓아가느라고 성장에만 신경써서 많은걸 잃어버린 나라야.

어서와 한국이지 핀란드애들 못봤어?

그렇게 여유롭게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을거 같은 나라에서도 하다가 절레절레한게 바로 기본소득제도야.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구나 뼈저리게 체감하고 철수 했다고.

우리는 이미 복지분야는 예산도 많이 쓰고있고 기본적인 복지가 필요 이상으로 갖춰진 국가야.
기본소득제도 같은 추가 정책은 증세 말고는 답이 없어.

이미 고소득자들한테는 OECD가입국가중 최고수준으로 많은 세금을 걷는 나라에서 세수 늘릴 방법은 뭐다?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 증세야. 근데 돈에 민감한 서민들이 도둑놈들한테 나라를 맡겨놨는데
조세저항없이 증세를 수긍할까? 절대 안하고 폭동날거다.


아니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도 못구해오는 나라가,
심각한 국민건강의 문제도 한두달도 아니고1년 넘게 담보로 잡고 도박하는 나란데.
무슨 기본소득제를 한다고 생쑈를 하고 있어. 돈없어서 못해요. 

지금 20대 애들은 심각한 출산율 문제로 40~50대가 되었을 때 자기 부모 외에 1+1 개념으로 남의 부모도 부양해야돼.
모시고 살라는게 아니라 용돈을 주라는게 아니라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한다고.
근데 심지어 지들은 결혼도 안하고 자식도 안낳아서 부양도 못받아. 처참한 세대야. 


대한민국은 이대로 그리스의 길을 가게 되거나 더 처참한 길을 갈 수도 있어.
좌빨들이 베네수엘라 단어만 꺼내도 발작버튼 눌려서 발광하잖아. 
베네수엘라랑은 자원도 다르고 궁딩이 골반 싸이즈부터 다른데 무슨 베네수엘라야 노선이 다른데,
그리스보다 심하게 베네수엘라보다 덜하게 그 어디쯤이 아닐까?

온나라가 불신이 팽배하고 사회 갈등으로 피로한 상황에서 무슨 유토피아같은 세상을 꿈꾸냐.
그냥 빨리 망하고 국가재건을 하는게 빠르겠다.

여하튼 기본소득제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게 목적이면 OK.
그게 아니고 진지하게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싶거든, 월 300버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100만원씩 내놓으면 가능.

근데 효과는? 실제로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고, 근로의욕도 줄어들어서 히키코모리들만 양산하게 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