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고위공직범죄수사처) 법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했어.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어.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큰 바램 중 하나이기도 했지.

공수처란?

공수처는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 검찰의 상위 조직이야.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이구.

수사대상은 국회의원, 장관, 차관, 판사, 검사같은 고위직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야.

사실상 절대 권력 수준으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대법원장, 검찰종장, 헌재소장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지.

공수처 설치의 위험성

입법과 행정·사법 등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 출범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뿌리마저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규탄했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 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독재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어.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충족 기준을 ‘7명 가운데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야.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사실상 여당의 뜻대로 추천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데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또 국민의 지배가 아닌 집권 세력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결국 정권의 친위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장을 개정안에 따라 뽑게 되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집권당 친위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어.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이 법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라고 권력을 정치권력에 위임했는데 끝내 그 권력이 법 위에 서버렸다”며 “공수처는 정권의 하명을 따르는 기관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어. 

이제 살아있는 권력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야말로 절대권력의 탄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