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우울증갤러리 여학생과 함께 투신 모의한 애용이

디시 우울증갤러리 여학생과 함께 투신 모의한 애용이

G 트로이 1 1,754 2023.04.17 13:10






실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함께 투신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 도중에 도망갔다고 해.

자살방조죄가 적용될까?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살관여죄(방조)에서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은 없어.
따라서 애용이가 자살루트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알려줬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

투신자살에 실패했다면 미수범이지만 이미 자살했고 사건이 유명해져서 기수범이 되었어.

더 심각한 것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자살 상대방을 먹버하려는 의도로 접근한게 밝혀지고

여학생을 기만해 자살시켰다는 사정이 발견된다면 '단순 자살방조'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자살방조는 1년이상 10년이하 유기징역이야.
위계에 의한 살인죄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므로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이야.

애용이는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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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실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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