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가 몸 팔다가 상대 남성에게 누명씌우면서 돈을 뜯음
자칭 경찰서장의 딸이 건달, 법무사가 아는 오빠로 있다고 함
이거 말고도 2차례가 강간 무고 공갈 협박이 있었음
그래도 징역 1년 6개월밖에 안받음
전체 무고죄중 성범죄 무고죄의 비율 40%
그러나 처벌받는것 조차 쉽지 않음.
수차례 무고범죄를 일삼아야 겨우 처벌됨.
무고죄 형량이 간지러운 수준이지만, 이게 제대로 먹히면 남자 인생은 끝장나기 때문에 개나소나 시도하는 중.
결론
노래방 도우미가 몸팔고 상대 남성을 강간 무고로 공갈협박한 경우가 3차례 있었는데 전부 무혐의
마지막에 결국 고작 징역 1년 6개월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