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라인 행정이 느린 이유

일본 온라인 행정이 느린 이유

G 마스터굿드 0 2,141 2021.06.09 14:21


한국인이 보기에는 느리고 답답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떨까?
국가가 국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

일본의 id카드(주민등록) 등록율 30%, 공무원마저 50%밖에 안됨 .


미개한게 아니라 유럽도 개인정보 국민들이 잘 제공 안하려고 함.


국가가 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함 선진국일수록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함


일본은 주민id카드 만드는거 거부감 가진 사람이 많다.

그것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사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국민 주민등록카드 쓰는 나라는 별로없음.

한국처럼 전국민이 주민번호로 관리되면서 주소 포함 각종 금융정보까지 국가에 통합관리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거기다 지문까지 다 등록 ㅅㅂ

영미국가 부터 일본까지 그건 사생활 침해고 정부가 나의 사는 곳을 알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음

한국이 결코 빠르다고 좋은게 아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모두 관리되니 중국에게 개인정보 전 국민이 다 털린 상태고


보이스 피싱 전화로 피눈물 흘린 사람 한둘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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