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금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대가인 금리도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2025년 말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이 기본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RP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수조 원 단위로 공급했고, 3년 만에 다시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사실상 양적 완화에 준하는 정책입니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붓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불과 몇 달 전 2% 후반이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대 중반, 연중 고점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돈을 풀었는데 금리가 오르는, 말 그대로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시장 변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 균열의 핵심에는 부동산 PF가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부실 우려가 있는 PF 규모는 약 20조 원.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건설사 몇 곳이 무너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시중은행까지 연쇄 충격을 받으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설명은 명확합니다. 필요악이라는 겁니다.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풀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중 절반 정도를 정리하겠다고 하지만, 속도는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문제는 시장의 해석입니다. 시장은 이걸 필요악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넘어져도 항상 매트가 깔려 있다면 조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실한 사업장은 정리되지 않고 연명하고, 금융기관은 위험 관리 대신 버티기를 선택합니다. 어차피 마지막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설 거라는 믿음이 시장 전반에 퍼져버린 겁니다.

RP 매입은 원래 단기 처방입니다. 일시적 자금 경색을 풀기 위한 수단인데, 2024년 이후 사실상 상시 정책이 되었습니다. 국고채 단순 매입은 더 강력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사주겠다는 건,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자백입니다.

이 지점에서 역설이 풀립니다. 왜 돈을 풀수록 금리가 오르느냐. 외국인 투자자,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정도로 인위적인 처방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부가 썩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불안이 위험 프리미엄으로 반영되고, 그 결과 국고채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한국 국채에 투자하려면 더 많은 이자를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10년물 금리는 미국, 독일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부동산 PF라는 거대한 뇌관, 그리고 원칙 없이 돈을 푸는 정책 불확실성. 해외 투자자 눈에는 폭탄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테이프로 감아 시간을 버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 둔촌주공 사태입니다. 당시 시장 원칙대로라면 구조 조정을 통해 고통스럽게 정리됐어야 할 프로젝트가 사실상 구제 금융으로 살아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을 껐지만, 그 대가는 대마불사 신화였습니다. 크면 안 망한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찍어준 셈이었습니다.

그 이후 사업성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고, PF 대출은 폭증했습니다. 2022년에 제거했어야 할 작은 종기는 2025년 현재 온몸으로 퍼진 암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가 부동산과 건설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부채와 PF를 합친 부동산 관련 신용이 민간 신용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경제라는 배가 단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원칙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잡을 수 있지만, 동시에 부채 폭탄이 터집니다. 정치 일정과 자산 시장, 부채 구조가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은 아닙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답은 있습니다. 스웨덴과 미국은 금융 위기 당시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 자산을 격리하고, 장부가가 아닌 시장가로 손실을 인정하며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고통은 컸지만, 시스템은 회복됐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방식을 쓰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개인이 봐야 할 건 예측이 아니라 계기판입니다. 첫째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4%를 향해 가기 시작하면 내부 균열이 심각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1500원을 위협하기 시작하면 외국 자본의 불신임 투표로 봐야 합니다. 셋째 외환보유고입니다. 급격한 감소는 방어 체력 소진을 의미합니다. 넷째 PF 연체율, 특히 저축은행과 증권사입니다. 다섯째 외국인 자금의 지속적인 순유출입니다.

이 신호들이 동시에 켜지면 자산 포트폴리오는 방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 비중을 높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1997년이나 2008년과 다릅니다. 달러가 없는 위기도 아니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위기도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국면입니다. 수출 흑자를 내도 달러가 다시 빠져나가는 형태, 한미 금리 격차, 과잉 유동성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자산은 올라가 보이지만, 달러 기준으로 보면 실질 수익률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착시가 섞여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자산 가격이 아니라 구매력입니다.

정부를 믿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구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정책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위기는 항상 파괴의 얼굴로 오지만, 동시에 부실이 정리되고 기회가 재배치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