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우울증갤러리 여학생과 함께 투신 모의한 애용이

디시 우울증갤러리 여학생과 함께 투신 모의한 애용이

G 트로이 1 2,783 2023.04.17 13:10






실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함께 투신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 도중에 도망갔다고 해.

자살방조죄가 적용될까?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살관여죄(방조)에서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은 없어.
따라서 애용이가 자살루트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알려줬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

투신자살에 실패했다면 미수범이지만 이미 자살했고 사건이 유명해져서 기수범이 되었어.

더 심각한 것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자살 상대방을 먹버하려는 의도로 접근한게 밝혀지고

여학생을 기만해 자살시켰다는 사정이 발견된다면 '단순 자살방조'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자살방조는 1년이상 10년이하 유기징역이야.
위계에 의한 살인죄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므로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이야.

애용이는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것 같아.

Comments

형량 실화? ㄷㄷㄷ
유머 베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
6150 한국에서 인기가 대폭 떨어져 버린 두바이 초콜릿 댓글+1 G 둘리 12.15 46 0 0
6149 무시무시한 일본 사채의 현실 댓글+1 G 에다 12.15 45 0 0
6148 북한에도 pc방이 존재함 댓글+1 G 내츄럴 12.15 30 0 0
6147 김천 김밥축제 사장님들이 느낀점 댓글+1 G 사냥꾼 12.15 35 0 0
6146 한국 야구장에 놀러온 일본 야구팬의 후기 G 제니야 12.15 31 0 0
6145 일본 금리 인상과 엔캐리 트레이드의 종말 댓글+1 G ㅇㅇ 12.12 48 1 0
6144 37~40살 여자의 결혼 시장은 이미 끝났다 댓글+1 G 유주 09.15 513 0 0
6143 한국인의 옳고 그름 강박은 정신병 수준의 도덕 중독 댓글+1 G 레이라 08.26 406 0 0
6142 빌게이츠가 생각하는 AI의 발전 댓글+1 G 연금 07.22 539 0 0
6141 인천 송도 아파트 사제 총기 사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범죄를 일으킨 심리 분석 댓글+1 G ㅇㅇ 07.22 535 0 0
6140 공동명의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이유 댓글+1 G 키야 07.02 720 0 0
6139 평범한 한국 남자가 결혼하면 겪는 일 댓글+1 G 동백 06.25 534 0 0
6138 요즘 한국은 말 한마디로 살인난다 무조건 말조심! 댓글+1 G 준영이 06.15 554 1 0
6137 인류는 스스로 인구수를 줄이고 있다 – 페미, 좌파, 부정선거는 그 신호다 댓글+1 G 아론 06.13 451 0 0
6136 징역 47년 조주빈 교도소에서 받는 취급 댓글+1 G 피터 06.12 6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