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될 가능성 생김

G 탈락 0 3,552 2021.01.05 00:23

검찰이 전문가 3명한테 이미 재감정의뢰함

이번주 결과 나온다

감정결과에따라 살인죄로 공소변경 여부 결정한다고 함

양부모 아마 큰일난 듯 하다

한국은 법리보다 떼법이 우선이거든

뭐 아동대상 범죄에 대해선 양형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는건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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