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정책, 나라 말아먹기 교과서
민주당 경제정책?
솔직히 말해서 나라 경제를 작살내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싶다.
2024년 현재까지도 하는 꼬라지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음.
부동산부터 에너지, 재정, 기업 환경까지 다 망가져 있고, 이게 다 과거부터 이어진 삽질의 결과라 생각하면 진짜 한숨만 나온다.
부동산 얘기해보자.
문재인 때 시작된 그 병맛 같은 부동산 규제 덕에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대란 터졌지.
지금도 여파가 남아서 서울 집값은 여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이미 개판된 시장이 쉽게 돌아올 리가 없잖아?
특히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는 그냥 내 집 마련 꿈꾸지도 말라는 얘기임.
민주당은 여전히 투기 막겠다는 핑계 대면서 공급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시장만 더 꼬이게 만든다.
솔직히 이 정도면 시장 통제도 못하면서 괜히 규제만 강화해서 국민들만 고생시키는 거 아님?
에너지 정책은 더 레전드다.
탈원전 한다고 원전 다 멈춰놓고 태양광 깔아댔는데, 결과가 뭔 줄 알아?
전기료는 미친 듯이 오르고, 환경 파괴는 덤이지.
태양광 사업 한다면서 특정 업체들만 돈 쓸어담았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궁금할 지경임.
전력 수급 불안은 계속되고, 전기료 오르면 제조업 경쟁력은 당연히 하락하고. 이래놓고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
현실 감각 어디 갔냐고 묻고 싶다.
국가 부채는 또 뭐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복지 뻥튀기하면서 돈 펑펑 쓰더니, 이제는 빚더미 올라앉아 있음.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뿌려댔지만, 결과적으로 단기 인기 얻으려고 한 짓이라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0에 수렴하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재정 구조조정 하겠다고 해도 민주당은 복지 늘리자고 계속 우기는 중.
문제는 이게 다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이라는 거.
자기들 치적 만들려고 뿌려대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진짜 레전드다.
기업들 상황은 더 개판임.
민주당은 대기업을 적대적으로 보면서 규제만 계속 때리니까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싹 잃었지.
글로벌 경제 불안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음.
특히 반도체, 자동차, IT 같은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들도 이제는 경쟁력 떨어지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기업들 숨통을 더 조이는 규제나 늘리겠다?
이쯤 되면 진짜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싶은 건가 싶다.
민주당은 아직도 과거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념에 꽂혀서 자기들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정치적 명분에만 목매는 중이다.
부동산 시장 꼬여서 청년들 살기 힘들고, 에너지 정책 실패로 전기료 폭탄 맞고, 기업들 경쟁력 떨어져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음.
그냥 국민들만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임.
이 정도면 경제 살리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념 빼고 현실적으로 시장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기대는 그냥 접는 게 나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