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대통령,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
윤석열 공약중 무고죄 강화가 실제 있었거든

매우 좋은 판례가 나온것임
법원이 이러면 무고죄가 많이 사라질꺼다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으면 1억8천만원이 나왔을까

1억8천은 민사판결이라 평생간다.
이거 안낸다고 교도소에서 노역 대체되는게 아니란다.

채권추심 주기적으로 하면 죽을때까지 할수있고 혹시나 결혼해서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 자식에게 채권상속되고 자식이 유산상속 포기하면 친인척에게 계속 추심가능하다.

한마디로 죽어도 안끝나는 게임이다.

문재인 정부때 여자들이 무고 시도해도 모조리 남자들을 징역살이 시켜서 현재 끝도없이 무고범죄가 늘어났고, 이유없이 고소하고 싶어서 남자 무고한 여자도 기사가 떴었지.

무고죄는 죄없는 남자 인생을 조지는 악질중의 악질 범죄다
미국에서는 무고 시도하다 걸리면 몇십억 배상이 흔함

한국에도 반드시 도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