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유능, 결과는 참사…이재명식 경제 실험의 현재 위치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경제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 단어로 정리된다. 혼란이다.
돈은 풀었는데 체감은 없고, 규제는 세졌는데 집값은 더 뛰고, 환율은 정부 의지와 상관없이 하늘로 직행했다. 이쯤 되면 “의도가 뭐였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부동산부터 보자. 강한 규제면 집값이 잡혀야 정상인데, 현실은 정반대다. 서울 아파트값은 과거 정권 최고점 시절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고, 전세는 씨가 말랐으며 월세는 생활비처럼 고정 지출이 됐다. 대출 막고 거래 묶어두니 현금 많은 사람만 웃고, 무주택자는 전세·월세 폭탄 맞았다. “서민 보호” 외치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서민을 가장 세게 때린 셈이다.
환율은 더 심각하다. 위기 상황도 아닌데 원화 가치는 계속 미끄러졌고, 시장은 정부 말을 믿지 않는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말이 나와도 환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에 돈을 둘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리 높고, 주식 잘 나가고, 반면 한국은 규제 늘고 기업 숨 막힌다. 이 상황에서 자본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다.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청년층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취업은 안 되고, 준비는 지치고, 아예 쉬는 사람이 늘어난다. 숫자는 냉정하다. 청년 고용률은 계속 빠지고 있고 ‘그냥 쉬는 중’이라는 선택지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굳어가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의 모습이냐고 묻고 싶다.
문제의 핵심은 철학이다. 이 정부는 기업을 성장의 주체로 보기보다 관리 대상, 때로는 견제 대상으로 본다. 노조·규제·법 개정은 빠른데 기업 투자와 성장 동력 이야기는 잘 안 들린다. 과거 위기 때 진보든 보수든 공통적으로 했던 건 하나다. 기업부터 살렸다. 지금은 그 반대 길을 가고 있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소비쿠폰 같은 단기 처방은 잠깐 뉴스는 만들 수 있어도 경제 체질을 바꾸진 못한다. 돈 풀어서 잠깐 따뜻해질 수는 있어도, 그 뒤에 남는 건 물가 부담과 빚이다. 분칠로 체력은 안 생긴다.
앞으로 흐름도 밝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 기조 그대로 가면 부동산은 더 왜곡되고, 환율은 시장 불안에 계속 흔들리고, 청년층 이탈은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 방향 전환 없이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태도면, 결과는 더 냉정해질 뿐이다.
경제는 말이 아니라 신뢰로 굴러간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다.
안 믿는다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