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북유럽의 적나라한 현실

복지국가 북유럽의 적나라한 현실

G 봉오도리 1 528 2023.11.03 12:44



빈민, 서민, 중간 계층 모두 한국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를 지불하고 산다.

최저임금제도 없다.
법인세율 낮은 편이고, 상속세 낮거나 없다.

자유로운 고용, 해고가 가능한 노동 유연화로 경쟁시스템 및 민영화 잘 되어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보편 복지국가가 되려면 그만큼 시스템의 다른 부분은 효율적으로 굴려야 한다.

그러나 좌빨들은 북유럽의 복지제도만 이야기하고 낮은 법인세율이나 서민들의 높은 세율, 민영화 시스템에 대해선 입 꾹닫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같은 북유럽 여자들이 결혼하고 육아휴직 1년 반후 대부분 맞벌이를 한다.

맞벌이 하지 않으면 빈곤층으로 추락하기땜에 일하기 싫어도 끌려나가서 해야된다.
남편이 받는 월급으론 거지되기 딱 좋다.

한국여자들처럼 결혼후 애가 어느정도 컸는데도 애새끼 핑계로 집에서 자빠져 논다? 전부 손가락질 한다.

스웨덴, 덴마크는 주택 공개념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자국 민간 건설사들한테 주택을 과점 공급하지 못하게 각종 규제를 해대는데 이게 건설사들이 신축주택 대량 건설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 주택이 항상 모자라 주택구입비가 소득에 비해 매우 비싸다.

신규주택을 두고 젊은층과 기존 중장년층이 서로 입주하려고 반전쟁 상태가 몇십년째 이어지고 있다.
감성팔이로 주택 공급을 막는데 부작용이 더욱 큰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덴마크 가계부채율이 세계 1~2위인 이유다.

북해유전이 펑펑나는 노르웨이와 어느정도 지분이 있는 덴마크는 버틸여력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스웨덴은 좃망 상태 그 자체다.

북유럽식 복지 원하면 간단하다.
니 월급 50% 소득세로 내면 된다.

그럼 니 65세 이후 국가가 지금 물가로 월 150 정도 죽을 때까지 주는것, 이게 북유럽식 복지다.

Comments

가난할수록 세금의 비율은 더 높아진다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 세금을 걷으니까

거의 모든게 민영화라서 공공기관이 거의 없고 고용,파면이 자유롭다

민노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모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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