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추행 판결문 분석하는 현직 변호사
스파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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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5:21
1. 신고는 이근이 억울하다고 먼저 했으나 준비성이 부족하고 국선변호사를 쓰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
2.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법원에 인정받았다
3. 판결 결정적인 증거는 일관된 진술이며 CCTV에는 찍히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
4. 일관된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패소했다
그놈의 일관된 진술 ㅜㅜ
유죄추정의 원칙 진짜....
Comments
연예 베스트
이런 사건은 양쪽얘기 다 들어봐야함.
무엇보다 오해를 부를 쓸데없는 행위를 하지 않는게 중요.
숨만 쉬면 고소고발 남발되고, 억울하게 범죄자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