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세력나야 임청정 패러디후 고소 경고먹은 음봉준 YTN 인터뷰 내용 정리

여보세력나야 임청정 패러디후 고소 경고먹은 음봉준 YTN 인터뷰 내용 정리

G 아리 1 697 2023.05.05 15:21






임창정이 법적조치 경고했던 유튜버 음봉준

YTN에 나와 인터뷰를 진행함

 

이런 패러디가 실제 처벌이 될까?

노래 가사 바꿔서 장난치는거야 흔해빠진거라..
여튼, 명예훼손이 되려면 노래 가사가 특정인을 지칭해야 하는데 세력 전체를 까는거지 임씨만 콕찝어서 까는게 아니라서..

단지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임씨의 노래로 세력을 깠다는게 특이할 뿐이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명손은 아무래도 힘들어 보임.

근데 일단 민사 고소 당하면 변호사 수임해야되는데 그것도 천만웬 단위로 깨짐.
게다가 민사는 보통 년 단위로 걸려서 그거 소송 유지하는것 만으로도 진짜 억까지도 깨짐.

 

여차저차 이긴다해도 이미 돈은 돈대로 깨진거라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게 소송임.

사실적시명예훼손 관련 법이 좀 그렇긴해 유명인이나 인터넷 같은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 받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거라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서늘함이 있거든ㅋㅋㅋㅋ

Comments

고소 자체는 죄가 없어도 가능함.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 걸린다고 보면 됨.
공공의 이익 같은 것이 있다면 무죄임. 이때에도 상대방은 고소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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