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냈어.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구하라 친오빠 구씨가 생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어.

이에 대해 구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구하라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다"라며 "그 결과 구하라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 한 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라고 전했어.

이어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 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했어.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어. 이후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은 지난 11월 24일 고인의 1주기를 맞이하기도 했지. 

구하라는 17세 때 연예계에 데뷔,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카라 멤버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악플과 남자친구와의 리벤지 포르노 이슈 등 충격적인 송사 등이 공개되며 놀라움을 전했고 어린 시절 자신을 떠난 생모와의 상속을 둘러싼 법적 갈등을 시작해야 했어.

특히 구하라의 당시 극단적 선택은 앞서 고인의 절친으로 잘 알려진 고 설리와 함께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를 더욱 키우기도 했어.

여기에 '구하라법'도 하나의 이슈가 되었어. 구하라 생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에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등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챙기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여론은 공분하기에 이르렀어. 이에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구씨는 고인의 생모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어.

여기에 구씨의 아버지 역시 송씨를 상대로 지난 7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이 2개의 소송은 현재 양측의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돼 심문기일을 모두 마쳤어. 특히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때는 고인을 제외한 직계 가족 3명 모두가 재판에 참석해 3자 대면을 하기도 했고, 이에 앞서 카라 동료 강지영의 아버지와 구하라 친고모, 구하라의 친구 등이 증인으로 출석, 여러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어.

결론적으로, 구하라의 엄마가 구하라 유산의 40%를 가져가게 되었어.

냉정하게 보면 법원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구하라법은 " 현 있는 민법에 직계존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전히 게을리한자"라는 내용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라는 것이야.

구하라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티비에 나왔고 자기 가족사를 방송에도 알려졌고 증거도있고 여러가지가 있어. 
근데 이게 일반인들에게 가면 상당히 어려워져.

"부양의무"를 현전히 게을리한 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너무 애매하거든.

이건 정말로 많은 상속갈등을 이야기 할수 있어.

물론 저 구하라같은 사건이있는거 인정해.

그럼에도 저런 사건들 때문에 저걸 넣으면 또다른 사건들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민법을 바꾸는건 상당히 힘든 일이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것이 가장 안타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