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폐아들 관련 특수교사 고소 사건 정리

주호민 자폐아들 관련 특수교사 고소 사건 정리

G 고래밥 1 474 2023.07.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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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실만을 적은 점 참고바람>

1. 주호민과 부인 한수자의 아들은 자폐 증세가 있음

2. 주호민 아들이 가해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3.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사안으로 종결

4.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 교사 음성 녹취함

5. 학교장이 해당 학교폭력 사안 관련 결과와 대책을 안내

6. 주호민이 특수 교사와 상담 신청했으나 취소

7. 주호민이 아들 담임에게 녹음기를 통해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 확보했다고 말한뒤 경찰에 신고

8. 담임은 학교측에 병가 신청

9. 특수 교사 경찰 조사 시작

10.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고 특수 교사 검찰 송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11. 특수 교사 불구속 구공판 처분

12. 이후 특수 교사는 직위해제 처분 받음. 참고로 아동 학대 혐의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직위 해제됨

13. 주호민 아들은 여름방학 시작 전 다른 학교로 전학감

14. 학부모들은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15. 동료 교사들은 주호민 아들이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문제 행동을 많이 했다고 진술

16. 직위 해제된 특수 교사는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


현재 논란 상황

1. 주호민 부부의 고소 고발 과잉 대응

2. 지나친 아동 학대에 대한 법률 논란

3.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크게 공론화된 상태. 현재 주호민 쉴드치는 사람, 중립인 사람, 주호민 비난하는 부류로 나뉨

Comments

G 솔져 2023.07.28 13:41
과도하게 쉴드치거나 까는글 밖에 없던데 이런 팩트글이 제일 좋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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